강원도 보고서에선 대다수 의료인 부정적 의견 나타내
이목희 의원 "원격의료 확대 위한 비양심적 사실 조작"
원격의료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9월 2일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는 '보건산업융합 신산업 발굴 및 정책지원'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주로 담고 있는 보고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보고서 내용 중 원격의료 서비스에 참여한 의료인들의 만족도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참여한 의료인들이 우려를 나타냈지만, 연구보고서에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에게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이라는 식의 거짓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진흥원 보고서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12년 한림대학교와 강원도가 발표한 '강원도 공공 u-헬스 서비스 운영 성과' 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14인 중 응답자 11인 모두 '원격진료로 환자의 기초임상정보 획득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환자와 함께 있는 간호사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기초임상정보 획득이 어렵다면, 의사·환자간 원격 진료의 경우 환자의 기초임상정보 획득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도 공공 u-헬스 서비스 운영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의사들은 원격진료를 통해 제공되는 환자의 정보가 완전성(2.55점), 적시성(2.93점) 부분에서 '보통 이하'라고 답했다. 점수는 5점 만점으로서 3점이 '보통' 이다.
앞으로 원격진료 지속 활용 여부를 묻는 설문에도 2.90점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보고서는 '원격지 의사가 원격관리 이용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의 완전성과 적시성에 대한 질적 수준의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원격진료 서비스에 참여한 의료인 대부분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응답자 63명 중 58명, 92.1%가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지원해야만 원격진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목희 의원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와 같이 환자 곁에 의료인이 없을 경우, 원격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 공공 u-헬스 서비스 운영 성과'어디에서도 의료인이 원격의료에 만족했다는 내용은 없다. 진흥원 보고서는 연구자의 기본 양심까지 져버린 사실 조작"이라며 "정확한 원인 분석은 빼놓고, 아전인수격으로 효과를 포장한 것은 원격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조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